Author Archives: Park Meena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신청서 반려

글: 2018년 3월 23일 나일 무어스 박사

3월 22일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신청서 반려…등재 계획 무산(종합)이란 제목으로 “한국의 두 번째 세계자연유산에 도전했던 ‘한국의 갯벌'(Getbol, Korean Tidal Flat)의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문화재청(CHA) 관계자는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세계유산센터가 지난 1월 제출한 서류의 완전성이 갖춰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내용을 보완한 뒤 내년에 다시 신청하라고 알려 왔다”며 “지도의 축척이 작아 세계유산 신청 구역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보존관리 주체가 기술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별도의 정보원에 의하면, 초안 신청서에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할 갯벌의 정확한 구역이나 지도상 표기가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한다.

이렇게 1차 신청서의 정확성과 과학적 정보제공 부족으로 인한 반려 소식을 듣고 그 실망감은 엄청나지만 어쩌면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다. 유네스코와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비롯한 다른 국제기구의 결정에 있어서 과학적인 정보 제공은 필수적인데, 국내 기반의 습지나 습지보전에 관련된 결정이나 계획에 있어서 그 과학적 체계성은 너무나 자주 도외시되고 있다.

과학적 체계가 결여된 많은 예 중에 3가지만 들어보자. 설계 당시에 유용한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였다면, 새만금 방조제는 결코 완공되지 않았을 것이며, 4대강사업 ( ‘뇌물,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이라는 혐의로 지난 밤에 구속된 이명박 전대통령의 꿈)이 건설회사의 속셈으로 남아 있지도 않을 것이다. 이 사업들은 은행을 파산시키는 국가적이며 생태적인 악몽에 가깝다. 그리고 생물다양성조약에 제출했던 4차, 5차 국가보고서가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과학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국내 잔존갯벌이 거의 250,000ha에 이른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지만 않았더라도 이런 실망스러운 사건은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국내 잔존갯벌 면적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수치는 2010년에 새와생명의터가 2가지의 별도 위성이미지 장치로 파악한 독립검토 결과의 수치, 또 그 이후 2012년 퀸즈랜드대학교 조사팀이 확인한 수치와도 상당히 모순된다. 이미 십 년이 지난 이 두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조차 국내 잔존갯벌은 국가보고서에서 주장하는 면적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그렇다. 실제 국내 갯벌이 정부 발표 면적의 절반도 남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유네스코 신청 대상지에 해당하는 갯벌을 지도 상 표기하기는 아주 힘들었을 것이다.

문화재청은 부속 자료를 보완하여 다시 세계유산등재를 신청한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시도처럼 세계유산 등재 신청자료의 과학적 정보 빈약으로 다시 반려될 불미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새와생명의터의 전문성이 일조할 수 있기를  겸허히 바라는 바이다. 보전목표를 함께 하며 갯벌의 현명한 이용을 위해서라면 내년 세계유산등재 신청에 행운이 찾아오도록  그 동안 구축한 정보와 자료를 기꺼이 제공할 수 있기 바란다.

2005~2008년 간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갯벌 면적(제곱 킬로미터)  출처: 새와생명의터 청사진 2010  © 타일러 힉스/새와생명의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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